경찰, 가상자산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액 찾아냈다…122억 피해 환급
금융회사는 피싱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계좌 등 정보가 은행 간 공유돼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돈이 은행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계좌로 넘어갔을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도 거래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피싱 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해도 피해액을 환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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