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與 "법치주의의 유린"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법리에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는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