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文·민주당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27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호통 한마디에 부랴부랴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대북 전단을 보낸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면서 "이에 발맞춘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며 '김여정 하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에 철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