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유권석방·무권구속"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유 부장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여부를 결정한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면서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린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인 사법부의 반헌법적인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의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면서 "순수한 법리에 따른 결정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밖에 생각들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