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적어"…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전문]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봤다.
일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으나 본류 격인 백현동 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이 모두 소명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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