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60% 넘어서면 나라살림 적자 'GDP 2%'로 관리"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저출산을 겪는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에 대한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의료보험과 연금 지출이 상승하면서 재정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심의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안타깝게도 1.3% 포인트 악화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0.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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