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기승'…근절 위해 체불 엄정 대응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증가추세에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