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국방부, 마약 불법 구매에 징계조차 없었다"
최근 군 내 마약 범죄의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마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장병에 대해 사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관 B의 경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졌다.
사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속대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팩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