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에 "법질서 파괴한 원흉"

국민의힘은 2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