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해 유료구독 사이트에 올린 부부…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명령.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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