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구독 사이트에 성관계 영상 올린 30대 부부 징역형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서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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