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 서훈 입법은 포퓰리즘"

국가보훈부가 20일 국회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입법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전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에서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19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표창 추천이 가능하다”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의 수여가 필수적이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국권침탈에 따른 독립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