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3번 위반하면 과태료 5천만원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와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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