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 말자' 강요, 한 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내달 4일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에는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감경(50% 이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