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정부, RD 우수평가' 예산 63% 삭감

2024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마저 예외 없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사업(ATC+) 예산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안보다 63%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발효하며, 중간평가 시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