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ℓ 페트병’으로 여친 눈 때리고 스토킹…징역형 집유→벌금형[판결뒷담화]

2리터 용량의 페트병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을 놓고 1심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으나, 상급심에서는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상해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수상해’로 보고 스토킹 범죄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리터짜리 새 페트병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거의 비어 있는 페트병이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본 판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오인이 있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