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헌법적 가치 철저히 무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은 2019년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후 오늘까지 277차례나 진행했고, 검찰 기소 후 구형이 나오기까지 약 4년7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