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년만에 약 2.5배 급증... 학부모 교권침해도 95건에서 179건, 대책 마련해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교원의 연가·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