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홍석준, 규제개혁 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 계획에서 결정된 유치 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