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 10년, 질적 개선 미흡..정년연장 아닌 임금 개편 필요”

단순한 양적 고용이 늘었을 지는 몰라도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기업 부담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에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22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