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제2부(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정바비가 A씨에게 저지른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B씨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