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 여야 힘 모아 달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이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58.3%의 지지를 얻어 첫 손에 꼽혔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입지, 환경, 노동 3개 분야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