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우회' 과잉대출에…금융당국 결국 '강력 처방'
금융당국이 13일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과잉 대출이 늘면서 '능력만큼 빌린다'는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8월에 전달보다 5천억원 줄었는데 은행권은 5조9천억원이 늘어 가계 대출을 주도했다.
실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피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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