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에 '대북송금 의혹' 검사 고발…"부당한 사법거래"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해당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률위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진행하지 않았다"며 "답을 정해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날 경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