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법,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교권 침해 발생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교권 확립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