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들에게서 거액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