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불공정약관 129개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에서 받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약관 내용을 포함한 20개 유형, 총 12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에서 받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총 1391개를 심사한 결과 129개 조항에서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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