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는 남편 할퀸 아내가 '기소유예?'…헌재 "정당방위 여부 살펴야"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재는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문 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했다"고 조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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