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정선거'소송 모두 '맹탕' 종결…"소모적 의혹제기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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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정선거'소송 모두 '맹탕' 종결…"소모적 의혹제기 없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15일) 관련 전체 선거소송이 3년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다.

그러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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