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온라인 살인예고 정식기소 원칙…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지난달 28일 기준 살인예고 글 작성자 235명 검거…촉법소년 포함 10대가 97명, 41.3%.

대검찰청은 온라인 살인예고 피의자 중 10대가 41.3%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라"며 이같이 밝히고, 온라인 살인예고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