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데이터 칸막이 해소’ 법제정비 관계부처 토론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는 오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 위한 법제정비 관계부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데이터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 과제가 포함된 바 있다.

디플정 법제도·거버넌스TF는 부처간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민간개방의 원칙과 법령정비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방안과 함께 데이터 공유·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일괄정비 등의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