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정식기소 원칙…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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