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은 인정됐지만…'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은 기각
재판부 "단순한 위증 넘어 사안 중하지만…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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