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 무게…'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방점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1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재정계산위는 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전망치보다 0.5%p·1%p) 등을 조합해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상향하면 기금소진시점은 2073년으로 늦어진다는 식의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