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 불신' 반박…"강제징용 판결때 신뢰 가장 높아"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의 재임 기간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김명수 코트'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2018년)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등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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