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만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이야기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김씨는 “판사들은 단순히 개인을 벌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집행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1년에 살인사건 200건이 일어나는 나라다.현재 수용자들 중 3000명은 살인자다.살인 죄수들만 해도 이렇게 쌓인 것이다.그러다보니 도저히 판사 입장에서는 웬만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감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