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탬퍼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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