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외국인 신체검사는 동성 공무원이…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법무부의 사례는 이런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 개선 사례 가운데 하나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을 제고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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