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안 '송곳 심사' 예고…"尹정부 실정에 경종 울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 정부의 무능·실책 ▲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 제도 개선 필요 사업 ▲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총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 중 민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며, 전액 불용된 경항공모함 사업, 실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을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