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 직접수사 64% 증가…“왜곡된 사법질서 바로잡아”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위증사범 인지 인원이 60% 이상 늘었다.
또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 공판어벤져스)’ 재정비 등 공판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이 감소했고,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직접수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적극 수사했고, 그 결과 위증사범 인지 인원과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이 대폭 증가해 왜곡된 사법질서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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