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금 어떻게 썼나?'…잔뜩 벼른 민주당 "무능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중요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예산 결산은 큰 관심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 결산을 얼마나 촘촘히 잘 하는지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의 기초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 회계연도 국회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2023년도 잼버리 부실 준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 관저 비서실 이전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