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서 길 터주려 10m 음주운전...1·2심 모두 무죄

차량이 1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