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방해 안 하려 10m 음주운전…"긴급피난" 항소심도 무죄

차량이 1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이동 조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데다가 야간이었고 여자친구 B씨가 운전을 거부한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두기엔 정체가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컸다는 것이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