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3년 새 2%p ↑…"증가 원인 파악·고정금리 늘려야"

금융당국이 현재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한 은행권 점검과 제도 손질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 원인 파악과 고정금리 대출상품 개발, 공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상승 외에도 가계대출 경쟁 강화, 차주 신용위험 증가, 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격조정이라고 본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은행의 대출금리 과다 산정 때문이라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더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