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한반도톡] 흔들리는 김정은표 '내각책임제'…정상작동 가능할까

내각책임제는 내각이 국가관리, 특히 경제운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끌어 나간다는 제도로, 내각총리를 대부분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관료 위주로 기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승계 직후인 2012년 4월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제=내각'이라는 등식을 공식화했다.

내각책임제가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