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더 과감하고 빠르게 혁파…중요한 건 속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등 확정된 6개 안건이 이날 우선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