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경제 위해 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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