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확대…안전보건규칙 680개 전면 개편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는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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