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외부정보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해야"(종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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