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방사능 피해,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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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방사능 피해,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마련할 것"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 요구를 촉구했다.

또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어업 재해는 이상조류·적조 현상·태풍·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피해 지원대상은 어업인 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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